2011년08월21일 39번

[소비자 관련법]
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②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라도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.
③ 동법에서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액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되고 있다.
④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."라는 이유는, 손해배상의 책임은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사업자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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